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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년간의 마을 정책 결정판『시민민주주의』출간

8년간의 서울시 마을 현장 경험에 대해 516쪽 분량으로 생생하게 기록

등록일 2020년04월20일 15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서울시가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협치, 자치 정책에 대한 성과와 과제, 그리고 최근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단행본 『시민민주주의: 마을-협치-자치 2012-2022』(유창복 지음)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저자가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8년간 마을 현장에서 활동하며 쌓은 서울시 혁신 정책에 대한 경험을 기록한 책으로, 특히 풀뿌리에 기초한 ‘시민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마을, 협치, 자치 정책의 진행 과정이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실천 과정에서 맥락적인 이해를 돕고자 정책의 철학과 원리를 설명하며, 시행착오를 살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시민민주주의: 마을-협치-자치 2012-2022』는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추천사로 시작되며 본문은 ‘마을, 시민의 등장과 연결’, ‘협치, 참여에서 권한으로’, ‘자치, 시민 이니셔티브와 마을정부’, 총 3부로 구성되었다.김의영 교수는 추천사에서 서울시 혁신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이 책을 저자의 회고록이자 마을 시리즈의 결정판이라 평가하였다.

 

또한 저자가 지난 8년을 감상적으로 돌아보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작은 마을과 더 큰 사회가 어떻게 맞닿아 있고, 마을과 협치와 자치 정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독자들에게 서울시 혁신 정책을 넓은 시야와 체계적인 구조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이 샀다. 그러면서도 서울시 혁신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정말 높은지에 대한 평가는 정책의 공동생산자이자 이용자인 시민들의 몫으로 남겼다.

 

1부 ‘마을, 시민의 등장과 연결’에서는 민선 5기에 대한 평가와 민선 6기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했던 고민들이 다뤄졌다. 주요 정책으로는 관계망을 확장하기 위한 마을계획 프로젝트와 마을경제, 마을교육, 마을복지 정책이다. 민선 6기 혁신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치 정책이 도입되고 추진되는 배경을 덧붙여 기술하였다.

 

2부 ‘협치, 참여에서 권한으로’에서는 협치 정책과 관련한 상황인식은 물론 협치의 철학과 원리를 밝혔다. 무엇보다 마을 정책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역사회가 시민사회의 주체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주도성을 높이고 정책결정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설명했다.

 

3부(자치, 시민 이니셔티브와 마을정부)는 자치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민선 6기까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된 마을 정책이 행정의 칸막이를 뛰어넘고, 지역사회에서 더욱 확장되기 위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효능감을 주민들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을 주목하고 동주민자치위원회를 핵심 거점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며 나아가 근린자치정부로까지 진화해야 한다는 비전을 시론적으로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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